한국시장 투자하며 느낀 문제점과 개선방안

1. 대주주 주가 따로 소액주주 주가 따로

​

대주주는 주가가 낮아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몇 배씩 비싸게 블록딜로 매매가 가능하다. 그러니 시장에서 주가가 얼마로 거래되든 상관이 없다.

미국 같으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어서 소액주주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그런 제도가 없다.

​

->

대주주 블록딜 가격 시장가격의 +- 10% 내외로 제한

미국과 같은 100%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

​

2. 현 주가로 진행되는 회사의 분할과 합병

​

회사의 자산가치가 무시되고 현재의 주가로 회사의 분할과 합병이 일어나는데 회사의 자산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가 전혀 없다. 그래서 주가가 안 좋은 시기에 대주주에게 유리한 회사의 합병과 분할이 많이 일어난다.

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개매수 제도가 있긴 한데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주가에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.

​

->

회사의 분할과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식은 최소한 공정가치(PBR1 이상)에 의무공개매수해야 한다.

상법 개정이 되어 이사들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못 하게 해야 한다.

​

3.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대주주는 주가가 오를수록 손해

​

징벌적으로 대주주한테 60%의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봐야 좋은 게 없다. 투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제외하면 주가상승을 원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. 그래서 주주환원율이 낮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방어가 잘 되지 않고 PBR 0.1~0.5 정도의 회사가 많다.

​

->

상속세를 20~30%로 낮추고, 유산취득세로 변경,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50억 이상으로 상향.

5년 이상 PBR 0.8 이하 되는 회사들은 공정가치로 의무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해야 한다.

​

4. 자본력 차이로 인한 파생매매와 공매도가 심하다.

​

소액주주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무시가 되는 게 당연시된다. 회사의 가치보다 파생매매와 공매도로 인한 주가변동이 심하다. 많은 회사들이 싼 가격에 거래되는데 소액주주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동산만 좋아하고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.

​

->

소액주주보호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많이 하게 해야 한다.

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담보 비율 130% 이상, 대여수수료 이율을 증권사 신용이자와 비슷하게 4 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기간에 따라 올려야 한다. 현재 대여 수수료는 너무 싸다(일반 주주에게 주는 대여 수수료 0.15~2.00%가 대부분)

​

​

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법이 정말 엉망인 것 같다. 법 개정을 해서 제대로 된 한국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코스피 지수 5000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. 내년 총선까지 지켜보고 안 바뀌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.